안양시 공고 제2024-000호

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자 『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 3.  .

안 양 시 장

1. 사업기간 : 2024. 3. 11.(월) ～ 사업비 소진 시까지

2. 사 업 비 : 24,960천원

3. 지원내용 : 건축물의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

4. 지원금액 :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

지원분야		우선지원가구	일반가구
슬레이트 건축물	주택 철거·처리 (부지내 부속건물 포함)	동(棟)당 전액지원	동(棟)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,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	비주택 (창고 · 축사 ‧ 기타) 철거·처리 ※ 공장 제외	동(棟)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㎡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·처리비 전액지원
	주택 지붕개량	동(棟)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	동(棟)당 최대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,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5. 신청개요

❍ 신청대상 : 건축물의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

❍ 접수기간 : 2024. 3. 11.(월) ~ 사업비 소진 시

❍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, 전자우편(메일)

❍ 접 수 처 : 안양시청 환경정책과(8층)

- 우편주소 :　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35, 8층 환경정책과 (관양동, 안양시청)

- 전자우편 : phjin0413@korea.kr

❍ 선정통보 : 개별 유선통보

❍ 구비서류

▸ 붙임 1.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 및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.

▸ 붙임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
▸ 붙임 3. 위임장(해당자) 1부.

▸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 관한 증명서류(해당자) 1부.

6. 지원기준 및 절차

❍ 지원기준 :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(棟)당 지원(주택, 창고, 축사)

▸ 건축용도*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, 건축물 대장상 오(誤)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

* 주택, 창고, 축사, 공장, 기타로 구분

· 예시1) 축사로 설계된 건축물이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잠실(누에 사육), 버섯재배,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축사로 분류

· 예시2) 창고로 설계된 건축물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창고로 분류

▸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완전 철거·멸실 시에만 지원

▸ 지붕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지원

▸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

- 만약 같은 주택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

· 예시1) 주택 부지내 주택 외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2개(창고 1개, 화장실 1개)가 있는 경우는 주택 1동으로 지원

· 예시2) 같은 주택 부지내에 등재된 주택 2개가 있으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주택 1동(棟)으로 지원

※ 주택부지내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“비주택 철거처리분야” 배정 예산내에서 집행하되, 주택 1동 최대지원액 내에서 지원

▸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원 불가

❍ 지원 우선순위

1) 기초수급자

2) 차상위계층

3) 기타 취약계층(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)

※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

❍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절차

신청자 접수 대상자 통보		현장 면적조사 및 작업일정 조정		슬레이트 철거처리		완료
시청 환경정책과		시(기관), 철거업체, 신청자		시(기관)↔ 철거업체

※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(경기도 출연기관)에 위탁하여 추진

7. 기타 유의사항

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된 서류에  한하여 인정

❍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추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

❍ 신청인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

❍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후 지자체에 공사비를 청구(민간보조방식) 하는 것은 지급 불가

❍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 및 철거된 경우 운반·처리비 지원

❍ 처리 지원 비용은 신청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, 안양시와 위·수탁 계약 체결된 기관에 지급

※ 지원금액 초과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신청인이 직접 공사업체에 지급

❍ 신청인 현장 여건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

❍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「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 및 사업부서 판단에 따름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

(☏ 031-8045-56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 1>

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

신청자

현황

성  명

연락처(h.p)

소재지

(현재 거주지)

슬레이트

건축물

현황

소재지

(슬레이트 건축물 주소)

건축연도

슬레이트 면적(㎡)

건축 연면적(㎡)

계

주건물

부속건물(000)

기타건물

관리유형

자가□,  임차□

거주현황

거주□, 빈집□

건축물대장 등재여부

등재□,  미등재□

가구유형

기초□,  차상위□,  기타 취약계층□,  일반□

지원신청 내용

주택 철거□,  주택 지붕개량□, 비주택(창고·축사) 철거□

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

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(단,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)

※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·진행절차

지원신청서 제출	→	지원대상 선정	→	공사업자 선정	→	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	→	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
건축물 소유주 → 지자체		지자체		지자체		선정된 공사업자		지자체 → 공사업자

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4.     .     .

신청인 :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건축물 소유주 :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안양시장 귀하

첨부서류

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축물 소유주에 한함) 1부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사본 1부, 자격해당(기초·차상위·기타 취약계층) 증빙서류 1부

※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

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
성 명		소재지
위치도
사진현황

※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

<붙임 2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, 제22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․이용하고자 합니다.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❍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

❍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 등을 목적으로 안양시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건물소유자, 거주현황, 각종 공부열람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❍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, 해당 개인정보는  신청 취소 시 또는 사업기간 완료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.

❍ 타 법령상 의무이행,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·이용될 수 있습니다.

4.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❍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에는 정보

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▣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	□	동의하지 않음	□

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4년        월   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안양시장 귀하

<붙임 3>

위 임 장
위임 받는자	성 명		(인)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위임자 와의 관계
	주 소
위 임 자 (소유주)	성 명	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	참조사항
	주 소
▲위임사유
▼철 거 할 건 축 물 주 소 지
위임 받는자 에게 상기 주소지의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·처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. 2024년 월 일 위임자: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