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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정책]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
  • 등록일

    2023.01.19

  • 조회수

    11

  • 시설종류

    전체

  • 카테고리

    복지정책

경기변동성 완화·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34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합니다.

 

재정집행 303조 원

▲ 중앙재정 155.8조원 + 지방재정 131.3조원 + 지방교육재정 16.5조원

▲ 역대 최대규모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수립

 

공공기관 투자 34.8조원

▲ 역대 최대 규모인 34.8조원(55%) 집행목표 수립

▲ 주거안정, 에너지, 필수 인프라,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에 중점

 

민간투자사업 2.2조원

▲ ’23년 상반기 중 2.2조원 집행으로 전년대비 약 30% 확대 계획

▲ 상반기 집행률 전년대비 약 6%p 상승 (’22년 44.7% → ’23년 50.8%)

 

중점 집행관리 분야

사회적 약자 및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한 주요사업 선별·밀착 관리

▲ 일자리 사업 관리대상 14.9조원 중 상반기에 70% 이상 집행

▲ 민생·물가안정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집행관리

 

설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

▲ 성수품 -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원(1.2.~1.25일 3주간 지원)

▲ 취약계층 -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14.5억원 → 15.2억원(’23.1.18부터 적용)

▲ 보육- 부모급여 만1세 월 35만원, 만0세 월 70만원(’23.1.25일 지급)

▲ 소공상인 - 중소·소공상인 자금 공급 0.7조원(’23.1.2.~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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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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